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윤리경영

  • 윤리강령
  • 공정거래 자율준수
    • 개요
    • 시행개요
    • 자율점검 체계 및 협의회
  • 동반성장
  • 사이버신고
자율준수가이드라인

자율적으로 준수하기 위한 내부준법프로그램

기업이 공정거래법을 자율적으로 준수하기 위해서 작성·운영하는 내부준법프로그램으로 동 프로그램에는 최고경영자의 의지, 프로그램 운영을 책임지는 조직,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 경영활동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담은 매뉴얼, 교육훈련과 상담계획, 내부감사, 재발방지대책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

자율준수프로그램 (Compliance Program)은 기업의 자발적 실천 프로그램으로 업종별 기업별 특성에 따라 다르게 운영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율준수프로그램 (Compliance Program)이 실효성있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7가지 핵심요소를 충족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 경영진의 자율준수의지 선언
  • 자율준수관리자의 지정운영
  • 자율준수편람의 작성배포
  • 교육프로그램의 실시
  • 모니터링제도의 구축
  • 공정거래관련 법규 위반 임직원에 대한 제재
  • 문서관리체계의 구축
임직원 행동지침
  • 경쟁사업자와 가격, 거래조건 등을 이야기하지 말것.
  • 경쟁사업자와 서로 시장을 나누지 말 것.
  • 경쟁업체와의 모임은 참석하지 말 것.
  • 경쟁업체와의 회의 때 가격 등 공동행위 관련 의제가 나오면 퇴장할 것.
  • 판매가격을 강제하지 말 것.
  • 공정거래법 자율준수프로그램 지침을 준수할 것.
  • 의심스러우면 기획조정실 CP담당자와 사전 협의할 것.
자율준수프로그램 (Compliance Program)운영에 따른 혜택

실직적으로 자율준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업이 본의 아니게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경우 자율준수프로그램의 등급 평가결과에 따라 과징금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과징금 경감

과징금 경감
CP등급(등급평가 결과A이상) 경감
A등급 이상 10%이내
AA등급 이상 15%이내
AAA등급 이상 20%이내
자진시정에 따른 경감 일반조항 적용
(착수 보고 전 20%,보고 후 10%)

직권조사면제

대상: 대규모소매점 고시, 신문고시, 경품고시 위반행위 표시, 광고법,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보호법, 약관법 등 위반행위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직권조사 면제
CP등급(등급평가 결과A이상) 직권조사 면제기간
A등급 이상 1년
AA등급 이상 1년6개월
AAA등급 이상 2년